28일 본회의서 ‘건설 촉구 제외 결의안’ 의결

제주 제2공항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는 28일 제350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국회 김동철(국민의당, 광주 광산구 갑)·윤영일(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대표 제안했고 이들 외 88명의 의원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지난해 1월 폭설과 강풍에 의한 제주공항 마비 사태를 계기로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을 통한 KTX 연결교통망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이 될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은 한국 건설업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해저터널을 통해 서울~제주 간 KTX를 개통하면 한국 고속철도 건설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돼 해외 수주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에서 제주와 내륙간 이동이 편리할 수 있겠으나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국토 공간지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위원회도 ‘국회는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는 애초 결의안에서 해저터널이 제외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만이 의결됐다.

한편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시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B/C 0.55~0.78)으로 평가된 바 있으나 국토교통위는 이번 결의안을 수정하며 추후 논의를 합의해 ‘불씨’를 남겨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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