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인상분 월세 전환 방안에 입주민 시큰둥
서귀포시 제재 수단 마련 위한 법률자문 착수

제주혁신도시 내 서민 임대아파트인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폭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영주택이 기존 인상안을 포함한 새로운 임대 조건을 제시했으나 입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영주택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임대료는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인상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귀포시와 부영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 측은 지난달 31일 입주민 대표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존 인상안을 포함한 새로운 임대 조건을 제시했다.

부영주택이 애초 내놓은 인상안은 전용면적 84㎡(32평) 기준으로 전세 임대보증금을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린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임대 조건을 보면 기존 전세 임대보증금 2억2000만원에다 월 임대료 4만35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임대 조건은 전세 임대보증금을 2억2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로 12만2700원을 내는 방안이다.

부영주택 측은 안내문을 통해 “재계약 시 임대 조건 변경은 임대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한 부득이한 조정이었다”며 입주민의 부담 최소화와 선택 편의를 위해 이 같은 임대 조건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 측은 또 “향후의 임대시장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내년의 재계약 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새로운 임대 조건이 제시됐으나 입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더욱이 일부는 인상된 임대료에 부담을 느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부영주택 측과의 면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가능성 있는 조정안을 요청 중”이라며 “조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50회 임시회에서는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행정의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며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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