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 강행은 원희룡 도정의 ‘밀어붙이기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만하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달 15일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장소’다. 전문가들은 공원 등 시민 전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금싸라기’ 같은 공간에 780세대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공리(公利)’라며 부정적이다. 더욱이 ‘지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남동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도남동 마을회와 노인회·부녀회·청년회·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강력 비난했다. 주민들은 “행정폭력이며, 협의 없이 강행하는 독재행정”이라며 원 도정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은 전형적인 ‘불통행정’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사업의 첫 단계로 도시계획 전문가·토지주·도남동 주민 등으로 ‘주거복지TF팀’을 구성하려했으나 주민들이 ‘일방 추진’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도남동마을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제주도가 부지활용 방안으로 ‘행복주택’ 단일안만 제시하고 있다”며 “지사의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반대운동의 전선을 중앙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남동마을회 등 지역 자생단체 등을 구성된 ‘시민복지타운 임대주택건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시청사 부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반대대책위는 국회 오영훈 의원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 2명과 간담회를 열고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반대대책위는 “원희룡 지사가 선 공론화 후 정책추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행복주택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의 문제를 중앙으로까지 갖고 가야하는 상황을 초래한 제주도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 귀를 닫고 눈을 감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다.

밀어붙이기·불통행정을 ‘불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말 자신 있는 정책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과 주민을 설득, 대다수의 동의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