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 타격 전쟁설까지 대두
미국 독자적 군사행동 절대 안돼

최근 한반도 위기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SNS에서는 북한 선제 타격 등 전쟁설도 떠돈다. 그리고 지난 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첫 미·중 정상회담에선 기대에도 불구,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만찬이 끝날 무렵 시리아 정부군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가 반군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는 “치명적인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라는 성명과 함께 화학무기 공격 전투기들이 출격했던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도중 이뤄진 시리아 폭격에 대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즉 미국 트럼프 정권이 “말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칼빈슨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 쪽으로 오고, 괌에 있던 F-22 전투기 10대가 오키나와로 전지 배치되는 등 북한 타격설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만으로 선제 타격하기에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우방국이지만 미국의 이익이 늘 한국의 이익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미국과 우리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익이 늘 미국의 이익인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에 준하는 사태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정부군의 군사기지 응징 차원에서 폭격한다고 시리아 사태가 해결되고 난민문제가 해결될 지에 대해선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권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시리아 사태를 자국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리아 폭격 이후 미국내 트럼프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서 제일 큰 위험요소는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 문제를 트럼프 정권이 미국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북한에 군사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준전시상황이 되는 것이고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게 대한 군사공격은 우리 정부와 합의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원래 정상회담은 관련 실무자들이 사전에 의제를 다 조율하고,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놓고 한다. 그러나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선 기자회견이나 공동선언이 없다는 것은 사전 조율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뜻이다.

사전에 의견 접근만 있었고 쟁점이 남아있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제재와 대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국민 여론 또한 갈라져 있고 토론해야할 소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남북관계나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군사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돼 있다.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의미로, 현재 ‘정권 3대 세습’의 불법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도 미국이 한국과의 합의 없이 헌법상 우리 영토에 군사공격을 하는 사태는 영토 주권 차원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미·중 양국 정상이 북핵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고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10일 방한, 주요 대선주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방문은 중국의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설과 사드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