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만큼 개선점 역시 적지 않아
공공성·공유가치 제고 최대 화두

오는 15일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설립된 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최고의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면 JDC는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한다.

먼저 지난 15년 동안 JDC가 이룬 성과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점, 제주도정과 협업이 부족한 점, 보존보다는 개발에 치중한 점, 양적 성장에 치중한 점,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의 투자도 문제다. 1차 계획기간(2002-2011년) 중 JDC가 추진한 핵심프로젝트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54.1%에 그치고 있고 전략프로젝트의 경우 이 비율이 14.9%에 불과했다. 2차 계획기간(2012-2021)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JDC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역시 41.4%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에 취임한 이사장 체제 하에서 제주도정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비전과 상통하는 환경·생명·문화 등 제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성숙한 개발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한 점은 국가나 제주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JDC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성숙한 개발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JDC의 기능 및 사업의 존립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를 점검하고, 민간영역에 침범하여 시장을 구축(crowding out)하거나 민간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여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각종 정책계획의 지침계획이 되는 제주미래비전이 2016년 수립됐고 또한 최고의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JDC는 2012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으므로 동 계획에서는 지침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JDC가 향후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JDC와 제주도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유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규 사업의 예로는 제주 자연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JDC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와 제주공항공사의 설립 또는 운영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국가발전전략이면서 동시에 제주발전전략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JDC와 지방공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면서 JDC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의료관광이나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둘 수 있으며, 사람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JDC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조성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사무공간·주거공간·협업공간이 결합된 ICT복합공간을 조성하고, 투자자 매칭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ICT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의 플랫폼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교육시키는 코딩스쿨인 S/W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기초교육 및 융합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