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1회 추경 어떻게 편성했나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 841억원 추가 편성
쓰레기대책 등 ‘시급’ 민생현안 해소 중점
1차산업 508억·일자리창출 293억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행복 5+2 핵심사업과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5394억원 규모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가운데 눈의 띠는 부분이 외부차입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 841억이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채무 4926억원 중 제주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5억원을 제외한 외부차입금(정부·금융기관) 1327억원을 조기 상환, 고이율 채무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외부차입금 상환을 위해 당초 486억원이 확보됐으며,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841억원을 확보·상환하면 외부차입금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제로가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행복 5대 핵심사업에 8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쓰레기 대책에 308억원을 투입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조기 정착 등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오는 8월 26일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대중교통혁신에 259억원이 투자된다.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구입 지원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편의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사업 등 주차대책에 237억원의 예산이 추가됐고, 관광시장 다변화 등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 마련에 5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취약계층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 예산으로 482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해녀복지지원과 보훈예우수당 등 신규 복지수요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연계한 293억원이 편성, 생활임금제 도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50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감귤 시장격리, 감귤하우스 온풍기 지원, 축산환경개선,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소라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 외도~애조로 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에도 99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기관 전출금도 488억원으로 확충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용 상향조정분과 2016년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비세 정산분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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