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근 4년간 해마다 70억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예비비가 집행된 가운데 동일 사업에 지속적인 예비비 투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회(이하 결산검사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비비 사용에서 대한 행정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선충방제에 집행된 예산은 1483억원, 예비비 지출은 502억원으로 2000억원 육박하고 있다.

연도별 예비비 사용은 2013년 151억원, 2014년 207억원, 2015년 70억원, 2016년 73억원이다.

결산검사위는 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를 위해 향후 2020년까지 약 1000억원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결산검사위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경상경비로 사용하거나 불요불급한 지출 또는 회계연도 경과 후 지출,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대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수년간 같은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충 방제에 대한 예산 투입은 행정상으로 목표성과 수요예측 및 계획 등으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과 예비비를 계획 사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