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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 주인 모르는 토지 ‘부지기수’
제주시 일제시대 조사 후 미등기 4만4440필지
우도면 면적…행정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데스크 승인 2017년 06월 18일 (일) 한경훈 기자 | hkh87@jejumaeil.net

일제시대 토지조사 이후 등기와 상속이 안 된 토지가 제주시 지역에만 수만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후손들이 미등기 조상 땅의 존재를 몰라 권리행사를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부지기수인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1910~1924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 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사정(査定)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관내 토지가 현재 4만4440필지 643만633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 우도면과 비슷한 면적이 땅이 10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것이다. 미등기 토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지역은 9657필지(110만2113㎡)로 조사됐다. 읍․면 지역에서는 애월읍 8946필지(94만8080㎡), 구좌읍 8686필지(159만2826㎡), 한림읍 5663필지(74만4897㎡), 조천읍 5475필지(82만2160㎡), 한경면 4945필지(70만283㎡), 우도면 563필지(5만4045㎡), 추자면 505필지(47만1932㎡) 순으로 필지 수가 많았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100년 동안 방치된 미등기 토지의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를 찾아 간편한 절차로 주소등록을 통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청건수는 2015년 343필지(9만3872㎡), 지난해 492필지(11만9700㎡), 올해 1~5월 236필지(6만5758㎡) 등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종합민원실 홈페이지 내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 메뉴를 활성화해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토지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상속자가 몰랐던 조상의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015년 12.46%, 지난해 27.77%, 올해 19%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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