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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복지타운은 공공부지
‘私的 성격’ 행복주택 안 돼”
국민의당 도당 “주거문제 공감하나 부지목적 어긋”
데스크 승인 2017년 06월 19일 (월) 박민호 기자 | mino7791@naver.com

원희룡 도정의 행복주택 강행 발표 이후 연일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이하 제주도당)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공공사업용 부지로 활용되야 한다”며 행복주택 건설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연일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찬성·반대 여론’을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구도’로 몰아가려 애쓰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면 청년세대 주거해결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 구도로 몰고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제주지역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은 동의하지만, 청년세대 주택사업 부지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주택공간은 사적인 용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라는 부지 조성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공공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공공청사, 대규모 공원, 공공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게 타당하며,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주택매임 임대사업 정책을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당은 “청년세대를 포함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 계층 등의 주거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선 제주도의 주택매입 임대사업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상(LH)제주지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내 미분양 주택과 구도심 지역의 매물 등을 적극 매입, 지역 건설경기의 경착륙 예방과, 원도심 지역 활성화, 저소득계층과 청년세대 주거 문제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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