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기관·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청와대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및 원희룡 지사와 청와대 정무라인 간에 오갔던 ‘강정문제 해법’ 마련의 일환이다.

당시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마을공동체 회복 등 공약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정무라인도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작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건의문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강정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특히 엊그제(19일) 있었던 제주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만 공식 요청해 ‘진상규명’ 부분은 빠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성될 건의문에도 진상규명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 측은 “제주도의 노력이 반가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강정주민의 의견 반영 없는 추진은 일방적 피해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협상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것과 같다”고 비판을 가하는 중이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다. 명예회복은 문 대통령 공약 중 공동체 회복이란 넓은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진상규명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주도가 고심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으로 생각된다. 자칫 여기(진상규명)에 매달려서는 전체가 헝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강정마을주민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우선 공약이행을 촉구하되 진상규명 부분은 따로 떼어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