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7.3% 오른 6470원. 이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매년 15.7%씩 인상해야 1만원을 맞출 수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6.1~8.1%였으니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불참했던 노동계도 모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인상 폭을 놓고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되어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재계는 급격한 인상은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인상 폭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5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노·사 모두가 공감한다.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한꺼번에 시간당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수백만명에 달하는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특히 편의점·슈퍼마켓·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업자들은 구인난에다 치솟는 임대료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대책 등 상생방안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해서는 엄청난 부작용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도 뻗으라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가 있다.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