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 공약 사업
5년간 전국 500곳에 50조 투입
전국 지자체 경쟁 치열 전망
제주 스마트관광·생태도시 경쟁력
행정 역량·민간 참여도 중요
적극적 대응 도약의 기회 잡아야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매년 전국에서 100곳을 선정해 10조씩 향후 5년 동안 50조를 투입하는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이다. 낙후된 주거공간으로부터 문화·상업공간, 그리고 혁신공간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혁신공간이란 침체된 지역에 정보기술(IT)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거나 첨단기업 등의 입지를 통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뉴딜정책은 쇠퇴한 도심 외관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주거 여건의 개선을 포함한 도시의 기능과 역할까지 개조하는 방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한 도심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실제적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상주인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성공 사례들이 국내외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비교적 소규모 지원 사업형태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와중에 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투입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균형발전을 시사하면서 뉴딜정책 사업에 대한 많은 지자체의 높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지자체간 사업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앞으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사업의 규모가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상 10조원을 100곳의 사업으로 나누면 산술적으로 1곳당 평균 사업비가 1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재생 관련 정부 예산이 총 145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거의 65배 이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도 과거와 달리 지역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 측면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위한 기업 간 연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혁신공간 창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사업의 제주 유치를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해야 한다. 제주의 지역 특성상 관광과 환경을 아우르고 최첨단 정보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분야나 스마트생태도시와 같은 거시적 측면의 사업을 구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로 뉴딜정책 관련 주무부서의 지원조직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관련 정보수집 등에 나서기 위해선 ‘인력강화’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제주도 관련 지원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민간 기업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민간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해야만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규모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넷째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역량 있는 지역주민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주민참여에 대한 역사가 짧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참여가 정착화 되어 있지 않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주민리더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도시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뉴딜정책’ 사업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말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정부의 뉴딜정책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물론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 사업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제주 도약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