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날(20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 등 2개 지역 현안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201개)과 각 정부 부처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 야 4당의 대선 당시 공약 등 외교·국방·통일 등 전 분야에 걸쳐 새 정부 5개년 동안의 국정 계획을 담는 것으로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각 지역에서 제시한 공약 중에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4·3 해결과 특별도 완성 문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단순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추진 업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지사는 “제주4·3은 제주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에 대해 새 정부가 포괄적인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라며 “ 때문에 거창·노근리 학살 사건 등도 포함된다. 다만, 희생자 수나 역사적 비중에 있어 제주4·3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제주4·3 해결을 위해 △도내·외 장소와 비용을 불문한 4·3유해 추가 발굴(약 100억원 소요) △4·3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검토·수립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완·확대△제주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등 5가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정부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배·보상인원은 3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제주 4·3의 경우 1만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국가차원의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제주가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는 원 지사는 정부가 내년 제주4·3 70주년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특별자치도 완성 문제와 관련, 원 지사는 “이 역시 제주만을 갖고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범 모델을 확립하는 예시 차원에서 세종시와 제주를 포함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치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특별행정기구 정도가 아닌 재정과 입법, 조직, 특별자치 행정체계, 풀뿌리 생활밀착 주민자치까지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