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보류 집중 질타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사업 발표 미루는 것 적절치 않아”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말까지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지역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 스스로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2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행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보류 결정을 내린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문제를 꺼내 들었다.

손 의원은 “제주도가 5월말까지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일각에선 공항·동광육거리 환승센터 예정지 인근 택지개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사업 발표를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부지사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고 있어 발표하는 게 (택지개발은)적절치 않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표를 미룬 것”이라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보류’한 것이다. 혼선을 빚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보류’가 의미하는 시기는 언제까지냐,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가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향후 부동산 가격도 예산할 수 없다”면서 “자문위 의견만 듣고 부동산 진(안)정, 읍면지역 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택지 개발을 포기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의 예정지 발표 기자회견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시그널(신호)만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당시 부지사께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에 확정발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도시개발 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 위주로 편중, 편향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소규모 택지개발의 근본 취지가 서민주거복지와 난개발 방지 인데, 이는 경제논리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내권 택지가격은 폭등하게 된다. 지금 개발을 시작해도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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