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이 ‘꿈’인 시대
주 14시간 근무에 월 3000만원
그것도 “약간의 활동비 정도” 신고
음주 경력도 누락 승승장구 진급
새 정부와 집권여당도 문제
철회보다 감싸기 과거 행태 답습
최저임금 1만원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겐 ‘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덕분에 실현 가능한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노동계에선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쟁취’라는 심각한 단어를 써야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시급이 50만원? 그것도 부업으로 ‘약간의 활동비 정도로’만 가능한 사람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다.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예편 뒤 국방과학연구원 정책위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직도 맡아 월 3000만원, 33개월간 9억9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그는 ‘율촌 알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원에 제출한 겸직신청서에 보수와 시간에 대해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와 ‘주 2일, 14시간’이라고 적었다.
주 2일 14시간 일해서 한 달 3000만원이라면 시간당 약 50만원을 번 셈이다. 거액 급여 논란이 일자 송 후보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이라고 말했다.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세계에 있던 사람이 일반 서민들의 자식들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청문회에 나와 앉았다. 그리고 설득력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선 “그때는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해군대장 경력을 배경으로 위촉된 주 직장인 국방과학연구원의 월급이 300만~400만원 수준인데 ‘주 2일, 14시간 정도’ 일했는데도 월 3000만원이 입금됐다면 ‘청렴’ 여부를 떠나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과학연구원에도 당연히 수정신고를 해야 했다.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다. 송 후보자는 현역 중령 당시인 1991년 3월25일 혈중알콜농도 0.11%로 경찰의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그러나 징계도 없었고, 인사기록카드엔 음주운전 사실이 누락, 승승장구 진급하며 별 4개 대장까지 진급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후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냐”는 투로 들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대상인 0.11%로 ‘만취’ 수준이었다.
도둑질로 경찰에 붙잡혀 공식문서에 ‘절도’라고 기록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은 거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런 이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이 분은 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보내 드려야 한다. 국민들은 서민들과 ‘같은 세계’의 지휘관을 원하고 있다.
실망이다.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고 이구동성이다. ‘새 정부’라는 데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은 전혀 새롭지가 못하다.
신장개업했다는 가게에 진열된 제품들 상당수가 불량투성이인 격이다.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시절 하던 여당의 행태를. 야당으로서 그렇게 질타하던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따라하고 있다.
검증 후라도 흠결과 과오의 누락이 발견됐으면 지명철회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은데 감싸기에 급급하다. 새로운 제품을 원하는 데 뻔히 보이는 제품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실망도 ‘트리플 콤보’다. 야당의 결정적 흠결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해보겠다고 청문회에 꿋꿋하게 나온 인사들이 그렇다. 국민적 지탄 속에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또한 실망이다. 더욱이 ‘불량품’도 국민들에게 강요하듯 인사청문회에서 ‘엄호’하는 여당과 이를 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더 크다.
이렇게 답습을 당연히 하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