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존과 스마트 제주’ -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제주도가 제시한 새 비전이다. 이를 위해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이 제도화된다. 또 계획허가제를 비롯해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시행 등 환경 총량관리 제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뱅크재단 및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상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 계획은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의 개발·복지·환경 정책을 총망라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계획에 담긴 주요 프로젝트 중 핵심은 제주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 제도다. 도는 연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351조의 2(환경자원 총량계획의 수립 등)를 신설하고, 2019년까지 총량관리 시스템 재정비 및 환경자원 총량 선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제주형 계획허가제는 보전지역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할 지역으로 설정, 개발이 이용되는 중간영역과 이용영역에 대해서도 계획허가제를 도입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 제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어 좀 더 정교한 시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청년뱅크재단과 물적 자원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도 눈에 띈다. 도는 청년뱅크재단을 통해 총 6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자산관리신탁공사를 통해선 부동산 신탁사업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비(8117억원)와 지방비(1조 676억원), 민자(1조146억원) 등 총 3조2283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계획을 숱하게 접해왔다. 그 중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경우도 있으나, 거창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말미에 가서는 유야무야 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 역시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야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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