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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법정싸움’ 본격
정부,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 손배소송 오늘 첫변론
문재인 대통령 ‘제주 아픔 치유’ 공약 실행 여부 주목
데스크 승인 2017년 08월 10일 (목) 김진규 기자 | true0268@jejumaeil.net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박근혜 대통령 시절)가 국민을 상대로 한 첫번째 구상금 청구 소송인 만큼,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만약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이 줄을 잇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구상권 청구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원고(정부) 패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이번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구상권 철회를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와 구상권 철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법원 제14민사부는 11일 오후 2시 10분 민사법정 356호실에서 정부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해군이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손실금이 발생했다며 청구한 금액은 34억4829만원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10년간 강정마을은 물론 제주에 숱한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면서 도민통합과 제주발전에도 큰 부담을 준 제주의 최대 현안 문제다. 문 대통령의 '제주의 아픔 치유' 공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공식 1달여만인 지난해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매일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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