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근 4년간 16만 3845명 검거 79.5% 증가
제주 164명→1838명 3배 수준…특단대책 절실

제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자 수가 4년 새 300% 가까이 급증했다.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간 외국인범죄자 검거 동향’에 따르면 지난 4년(2012∼2016년)새 외국인 범죄자 총 검거인원은 16만 3845명으로 검거 된 외국인 범죄자는 이 기간 79.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95.7%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대전 186.9%, 경북 114.8%, 울산 110.5%, 경기 108.2%, 충북 105.5% 등의 순을 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범죄자 16만여 명 중 57%에 해당하는 9만 3414명은 중국인(74.9% 증가)이었다. 또 태국인(440%↑)과 러시아인(240.4%↑), 필리핀인(217.4%↑)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인접지역 외국인범죄자 중심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범죄자 증가 추세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체류외국인 증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최류외국인은 41.8% 증가한 204만 944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문제화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경찰청와 외교부 간 협력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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