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임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3차 회의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와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등 제주도내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산 농산물의 육지부 출하 시 항만과 항공수단이 필히 수반돼 타 지역 대비 운송비용이 비중하고, 화물적재 기준도 강화돼 물류비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상운송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와 관련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가 소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부수적인 몇가지 문제를 보강하는 단계”라며 “조정을 위해 2차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약간의 시간을 지금 확보한 만큼 잘 상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