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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 개발이냐 보전이냐?
데스크 승인 2017년 09월 12일 (화) 최용복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용복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제주도 2020년 목표 환경수도 추진
국제자유도시와 ‘관계’ 문제
논쟁 불필요 명확한 정리 바람직

모든 정책 궁극적 목표 ‘인간의 보전’
자유도시·환경수도 상호 보완 가능
도시 품격·보전 가치 동시 제고 기대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 행사들이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를 진행하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을 공표했다. 이후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목표로 환경자문단 등을 구성, 추진 중이다.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모범도시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 도정에서도 청정과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전기차 보급과 유기농 활성화 등 친환경적 도시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개발’을, 세계환경수도는 ‘보전’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정책적 충돌, 즉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패한 모델로 평가절하하면서 국제자유도시에서 벗어나 세계 환경수도로의 비전 전환을 촉구한다. 사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관계정립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피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영어교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내 어느 도시보다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9년부터 제주는 5% 가까운 경제성장률로 3%대의 전국 경제성장률을 계속 상회하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관광서비스산업도 매년 10%이상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연간 개인소득은 2015년 현재 1650만원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 1717만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국내 정세도 북핵문제 등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사드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도 급감하는 등 제주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중요 시점에 제주의 미래 비전이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논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전은 상충관계가 아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 중요하고 보완적인 관계이자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수단이다. 보전은 일방적 개발위주의 정책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필요시 법 테두리 내 개발을 허용하면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다.

결국 개발이든 보전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대립이 아닌 우리 ‘인간의 보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로 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한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 평화의 섬·건강도시 등도 마찬가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환경수도 조성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을 피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사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보전과 개발의 가치 충돌이 아닌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품격을 높이는 매개체로서 보완적 관계임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친환경정책의 강화가 투자심리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국제자유도시의 근본적인 개념인 개방화와 규제완화 등의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세계환경수도 위상에 걸맞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보전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보전정책은 많은 이들의 인내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숭고한 정책이지만 지나치면 외면 받을 수 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품격을 높이면서 보전의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현명한 추진이 되길 기대한다.

[제주매일 최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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