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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차산업 예산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
데스크 승인 2017년 09월 12일 (화)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제주지역 농림어업 총생산은 2015년 기준 1조6338억원으로, 도내 총생산의 11.6%를 점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2.3%)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또한 9만4742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예산은 턱없이 배정되고 있다는 것이 도내 농업계의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예산심사 때마다 1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말과 행동이 달랐다”며 “도정은 더 이상 제주농업과 농민을 홀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적정 수준의 농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지방선거에서 농민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란 ‘으름장’도 놨다.

이 같은 농업계의 시각을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도내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총예산(특별회계 제외) 대비 비율은 2015년 13.6%, 2016년 12.9%, 2017년 12.4%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전체 예산 증가율이 각각 7.3%, 10.4%인데 반해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2.4%, 5.9%에 그쳤다. ‘1차산업 예산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결코 억지가 아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만큼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반영해 달라는 것. 이밖에 FTA 대응 강화 및 농업융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이 고작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음을 제주도가 범치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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