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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道 녹지병원 비영리 전환 유도해야”
이상봉 의원, “영리병원 설립해도 운영상 부담”
데스크 승인 2017년 09월 13일 (수) 김진규 기자 | true0268@jejumaeil.net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사업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3일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의료 영리화 반대의견을 견지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원위치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영리병원 정책 폐기에 따라 인천 송도는 영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유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국가 정책이 변화된 상태에서 제주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제주도민의 정책실험대로 겪는 피도로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녹지그룹은 드림타워, 대형카지노 건설 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500억원대의 수출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실적은 0.3%에 불과하다”면서 “녹지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도 제주특별자치도만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해외송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운영 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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