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과정·부실용역·공동체 파괴 등 주장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해결을 호소했다.

반대대책위는 ‘제주 제2공항 입지 및 건설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진정서에서 △입지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 △용역의 부실함 △환경파괴 문제 △마을공동체 파괴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반대대책위는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군은 2021년 제주도에 공군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2공항을 유력한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그 사업과 부지 선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수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는 입지선정과 그 결정과정 때문”이라며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가기준과 평가결과가 심하게 왜곡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러면서 “숱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제2공항 자체에 재검토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며 “벌써부터 ‘제2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주 사회에서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제2공항 용역을 바로 잡아달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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