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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관광종사원 자격증 위조 중국인 가이드 집유
데스크 승인 2017년 10월 12일 (목) 김진규 기자 | true0268@jejumaeil.net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40)씨와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 출신 조모(45)씨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씨는 관광종사원 자격증 없이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자격증 위조 제안을 받아 범행을 공모했다.

조씨는 2016년 2월 SNS 메신저로 알게 된 중국인 위조책을 진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진씨는 곧바로 국제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증명사진을 중국 현지로 보냈다.

위조책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관광종사원 자격증 샘플에 진씨의 증명사진을 합성하고 자격증 번호와 주민번호를 위조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그해 3월 진씨에게 건넸다.

황 판사는 “중국의 현지 위조범에게 공문서 위조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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