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최근 모 언론의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 추진’ 보도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청와대 주도로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내부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청와대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양측 변호인단 간 협의와 조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지도 않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은 국감에 임하는 국무조정실의 입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 하는 ‘진실’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강정마을 갈등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권 철회와 관련 국조실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강정마을 갈등이 제주지역 현안임에 따라 제주정책관실에서 대통령 비서실 주관회의에 참석해 구상권 철회와 관련한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국감 답변에서 “실질적 갈등 치유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진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구상금 폭탄’을 풀어줌으로써 지난 10여년 간 제주를 뜨겁게 달궜던 ‘강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다. 강정주민 등 제주도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제 와서 ‘구상권 철회 노력’을 전면 부인하고,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백번 양보해 국정감사기간 논란이 불거질 것을 감안한 ‘고육책’이라 해도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지금 강정주민들은 ‘구상권 철회’에 목을 매달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진상규명이 최종 목표다. 정부가 구상권 철회를 무슨 ‘선물 보따리’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착각이다. 청와대에서 내놓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진정성은커녕 대통령 공약의 진의마저도 의심케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