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구을)가 “강정 구상권 행사 포기는 나라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정 구상권 취하 중재안 마련 방안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에 대해 불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종 손해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면서 “이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편든 사람들을 봐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정 구상권 철회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제주에 직접 방문해 약속했던 사안이라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를 의식해선 듯 구상권 철회에서 강정주민들의 경우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강정 구상권 청구 대상자 121명 중 31명의 강정주민들의 경우 고려할 수 있지만, 외부인 90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국가적으로 불법을 한 사람에 대해 무엇으로 제지하고 말릴 것인가. 이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 최소한 외부자 90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고 하지만 불법시위를 실시한 단체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로 강정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도 법원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상권 청구 소송 1차 변론에서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던 정부가 이달 25일 2차 변론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