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좌초 위기에 따른 해법 여부가 집중 추궁됐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16일 국토교통부 소속기간 국정감사에서 JDC의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추진되거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국부 유출과 함께 사업 백지화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래휴양주거단지의 경우 제주특별법과 제주 도시계획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추진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받아 상황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시 월평동에 2751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역시 토지수용을 두고 주민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 그룹에 3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수천억원의 연쇄 소송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광희 JDC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자 주 의원은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를 통해 항소했지만, 향후 재판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JDC가 외국자본 투자유치에만 공을 들인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고, 잘못된 수요 예측을 통해 건립된 항공우주박물관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매년 20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JDC는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감사 또는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