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김용범 의원, 복지위 업무보고서 지적
“사람 부족한데 기관 파견…본연 임무 집중 못해”

자치경찰이 많은 업무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 인력을 파견 보내면서 정작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7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도 파견에 동원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양돈장 분뇨 배출, 산림 훼손 단속,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돼지고기 반입 단속 등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의 업무가 막대한 이 시기에 인력 부족에도 계속 파견 보내는건 자치경찰단 인력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자치경찰단 수사 인력은 17명이지만, 실질적인 현장 가동인력은 10명~12명 정도이다. 하지만 제주도(도민안전실, 1명)와 각 행정시(제주시 2명, 서귀포시 3명), 제주관광공사(1명), 제주감사위원회(1명) 등의 요청으로 총 8명이 파견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주정차 단속 업무는 교육을 시키고 복귀하면 안되는 건가. 관광공사 종합안내센터의 무면서 가이드 단속도 신고는 많지 않은데 효과가 미미해보인다”며 
“총 인원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도 “파견 나간 자치경찰의 업무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며 “자치경찰의 주차관리 노하우 때문에 파견한다고 하는데 주차단속에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특사경의 업무가 많은데 자치경찰 단장이 충원 용이가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안된다”면서 “본연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원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나송권 자치경찰단장은 “인력 부족 및 파견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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