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김희현 의원 “문화재단 정액보조, 제주시는 50% 자부담” 지적
이선화 의원 “삼도2동 문화마을사업 등 사업계획과 달리 집행”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이 기관마저 제각각인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이날 김희현 위원장은 “제주시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사업의 절반 이상이 문화예술재단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이었다”며 “내용 부실 및 예산과다 책정 등으로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에 지원도 문제지만, 보조금 지원이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은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데 반해 제주시는 50% 자부담해야 하고, 서귀포시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나 행정시, 문화예술재단이 함께 문화예술행사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자부담 기준 등을 협의해 공모시기, 금액, 지원기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선화 의원은 삼도2동 문화예술거점조성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시 자체 사업으로 2012~2016년까지 추진한 문화예술거점사업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 33억3500만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은 계획대비 39%인 13억800만원 투자에 그쳤다”며 “올해까지 3년간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화마을조성사업도 당초 콘텐츠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부문과 공간 및 장소 구축(하드웨어) 부문으로 나눠 계획됐지만 사업비 모두가 행사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사업계획과 달리 쓰이면서 당초 기대했던 문화적‧주거환경적‧경제적 효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삼도2동 문화예술조성사업 등이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술인과 지역주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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