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만65세 이상
총 6802명…제주 7배 ↑
안전의식 형성 영향 분석
“활성화 위한 정책 필요”

최근 5년 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소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2013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은 겨우 4건에 불과했,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 현재는 31건으로 7.75배나 늘었다.

최근 3년 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2337명이 사망하고, 9만 889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안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그 중 하나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시행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만 건강하게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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