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고 자료분석 결과
재범 ‘2회 이상’ 무려 40%
상습범 관련 종합대책 필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재범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만 8211건으로 그중 2만 9379건(43%)이 재범사고다. 또 재범사고의 1만 1687건은(39.8%)는 3회 이상 재범사고였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체 음주사고는 1246건이며, 2회 이상 재범은 534건(42.8%)이다. 그 중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365건으로 145건(39.7%)이 2회 이상 재범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가 올해 8월 기준 이미 23명에 달하고 있다. 차량 몰수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1대 이상이 몰수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재범사고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며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알콜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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