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에 관광객 방문길 열리지만 무사증 폐해 도민 ‘불안’
외국인 범죄 중 절반 이상 중국인 차지…사전 철저한 준비 필요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으로 멀어졌던 관계를 봉합하기로 했다. '사드'라는 매개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이후 약 7개월만의 일이다.

이른바 '한한령'이 풀리면서 관광도시 제주에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관광객의 방문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무사증 관광제도 등의 폐해로 인한 기대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외국인범죄는 546건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외국인 피의자는 2012년 164명에서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전체 외국인 범죄 가운데 중국인 범죄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89명 수준이었던 중국인 범죄자는 2013년 134명, 2014년 194명, 2015년 260명, 2016년 46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10월 기준)에도 364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66.6%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국인 범죄의 급증 이유 중 하나로 무사증 제도를 꼽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가 지난 2002년 도입해 180여개 국가가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신도를 살해하는 강력범죄와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폭행하는 등의 일까지 발생하면서 도민 사회를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일기도 했었다.

이로써 무사증 제도가 2011년 57만명이었던 중국관광객을 2014년에는 300만명(285만명)에 이르게 하는 등 외국인 유입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함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있유다.

원희룡 지사도 최근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해 “중국의 투자 및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 유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