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을 폐지했던 중국 항공사들이 제주 노선 운항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에서도 한국 여행 상품을 다시 팔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제주에서도 본격적인 중국관광객 맞이에 분주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제주도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무사증 제도의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중국인의 빈자리를 내국인이 채우면서 사드 보복으로 우려됐던 제주지역 상권의 매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 이용률이 높았던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고, 지하상가 등 전문 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년 대비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무사증 입도 관광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이에 실제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는 평범한 외국인 입도객들을 그간 발생한 사회문제를 근거로 무작정 막아야 할 이유도 없는 셈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제도 폐지보다는 ‘손질’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가져온 특혜인데, 사회문제를 이유로 무사증 제도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비약”이라며 “그보다 입도 관광객과 제도의 악용 사례를 점검하고, 관세청과 경찰의 협조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 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범죄 소명이 있는 자를 사전부터 관리해 나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한 대학 교수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면 장기적으로는 제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악용해 중국인의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브로커를 막고, 중국인들을 계도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도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이탈에 따른 미등록 체류자 발생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