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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민 삶의 질·행복도 향상 위한 재정운용
데스크 승인 2017년 11월 13일 (월)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내년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 기대
교육·안전·1차산업 등도 지원 확대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를 위한 2018년 예산안이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총 예산은 5조297억 원으로 전년도 4조4493억원 보다 13.05%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세수 추계를 명확히 한 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문화·생활환경·교통 및 주차·친서민 농정시책 등 1차 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제주도정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면서 소외계층·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되었다. 문화예산 또한 총 예산대비 3.2%를 편성, 제주문화의 품격 향상과 생활 속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를 매개로 한 연관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사람중심·미래중심의 생산적 투자확대를 위하여 교육청에 부담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 추경에 이어 5%로 지원함으로써 237억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된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예방중심의 통합형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과 생활불편 시설 개선에 전년 대비 6.4% 증가한 1640억원이 배정됐다.

제주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10.8% 증가한 5423억원이 책정됐다. 자원순환형 청정제주 인프라 확충 등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도 18%가 증가된 7000억 원을 편성,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내년도 살림을 위하여 도정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발굴해 나가는 일이다. 2017년 지방세 수입은 제주에 유입되는 인구증가와 건축 및 토지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도보다 15.7%인 1900억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규모가 1조4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물론 여기에는 온라인(Online) 차량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업체의 제주등록, 경마중계 확대를 통한 레저세 확충, 항공기 정치장·국제선박 선적항 제주등록 유치 강화 등 도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세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의 성과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역외세원의 총 규모는 2017년 한해 1900억 원으로, 여기에다 복권기금에서 확보하는 1010억원까지 더하면 올 한 해 제도의 특례나 세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추가 확보하는 세입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5조원 이상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나 교부세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적인 부처 방문과 절충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1조2723억 원의 국고보조금과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1조3000억원의 교부세가 우리 도의 전체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도부터 감채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규모를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축적해 왔으며 금년에는 외부에서 차입한 지방채를 모두 갚아 외부차입금 제로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내년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한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 1997년 IMF나 2008년도 소위 리먼브라더스 사건으로 불렸던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닥칠 경제위기나 뜻밖의 환란에도 언제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작업에 착수토록 하겠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지서비스 향상과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미래에 대한 투자확대 등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중점을 두는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미래선도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제주매일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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