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    계    홍

오래 살다보니 별 제도를 접한다. 그 중에도 ‘배드뱅크(bad bank)’란 새로운 금융구제제도이다. 영어로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 ‘한마음은행’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금융신용불량자가 약400만 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은행거래는 물론 취업이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중단되고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신용불량자가 약 3만 여명이라는 추정이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경제불황, 실업자증가 등에다 카드 거래로 인하여 잔고 없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여기엔 전자상거래의 확대, 상품선전?전시효과?광고 등으로 인하여 구매충동 등이 가세한 원인도 있다.

 이런 현상은 관련업체의 부실을 불러오고 연쇄반응으로 경제의 악순환에 이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른다. 대상자들이 정도를 넘으면 국민경제가 몰락하는 위엄수위에 이른다는 진단이다. 이들에게 자력갱생의 길을 주는 방안이 ‘배드뱅크’제도가 불가피하고 이들을 경제대열에 편입을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대상선택기준을 보면 금년도 3월10일 현재 금융기관 2개 이상에서 1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지면서 총부채가 5,0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이 기준 해당자가 전국에 111만 명으로 부채규모가 약 21조원이다. 제주에는 2만3,000여명이라고 한다. 이 외에 별도 5,000만원 초과 3억 원 미만의 신용불량자는 ‘워커아웃’이란 제도로, 이 양 제도 외의 채무자는 ‘대환 대출’을 통한 구제방안이 있다.

 밷드뱅크에 해당한 사람은 부채를 원금기준 3%를 일시불로 갚으면 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되고 잔여 원금총액을 매달 최장 8년 내에 월로 나누어 다 갚으면 기 발생한 이자는 전액 탕감을 해 준다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원금상환개시 후 3개월 분을 연체를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연체금리도 연 17%로 상환케 하는 가혹한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되어있다. 이는 채찍과 당근을 연결한 제도라 하겠다.

 이런 제도가 성공, 경제대열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제도가 성공을 한다면 ‘제2의 경제새마을 운동’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대상자들도 마지막 기회란 인식으로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 계 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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