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가 또다시 설익은 교통정책을 내놔 도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지고 있다.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와 ‘택시업계 퍼주기’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다.

제주도는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12월 1~2일 한라체육관에서 ‘주민참여형 신교통수단 품평회’를 연다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도시형 신교통수단이 어떤 게 있는 지, 제주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겠다는 것. 신교통수단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 제고 역시 품평회 목적 중 하나다.

신교통수단은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전체 교통지도를 바꿔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했지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 때문에 뜻을 접어야 했다. 지난 5월 열린 제12회 제주포럼에서도 다양한 신교통수단에 대한 엄청난 건설비용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친환경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방안’ 세션에선 신교통수단 건설비용이 발표된 바 있다. 1㎞당 자기부상열차는 646억원, 모노레일 623억원, 트램은 288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이었다. 가령 제주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39.70㎞ 구간에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려면 총 1조6215억원(보상비 별도)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향후 도입 여부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및 재원마련 계획,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검토’ 단계라고는 하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도민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신교통수단 품평회부터 개최하는 것은 순서가 빠뀌어도 한창 바뀐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3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130억원 중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86억원이다. 도의원들은 이번 예산 편성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업계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신교통수단 도입 등의 정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왜 자꾸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