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특별법 개정안 가부 결정
원 지사·고 의장 현지 방문 ‘필요성’ 호소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오늘(15일) 결정될 전망이어서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판가름 할 방침이다. 제2소위원회 회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14일과 15일 잇따라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부 결정을 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마지막 시도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의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첫 취임 후 도외방문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고 의장은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국회 정개특위의 원혜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재원 간사(자유한국당), 윤관석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물론 정개특위 소위원회 의원들과 제주도 국회의원 3명과 면담을 통해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구 급증에 따른 도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쟁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 정계특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우선순위기는 하지만 윤각이 드러나야만 정리된다. 오늘(14일) 처음으로 논의된 만큼, 제대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이 문제만 아니면 의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빨라질 수 있다. 오늘(14일) 국민의당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안다. 지금으로서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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