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내에 들어설 랜딩 카지노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지노 대형화’를 부추기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는 이달 5일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계획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행정 절차인 도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신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소재지를 하앗트리젠시호텔에서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는 것. 특히 영업장 면적의 경우 기존 803.3㎡에서 5581.27㎡로 무려 7배나 확장 변경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기존 카지노 인수 후 확장 이전하는 편법으로, 도내 카지노의 대형화를 부추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신규 허가에 준하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신규 카지노 면허 발급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후 확장 이전하는 방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카지노감독위나 도의회 등의 의견 청취 과정 역시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더욱이 제주도 조례상 카지노 면적 상한 기준이 없는 것은 치명적 맹점으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준 꼴이다.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 카지노 대형화는 신규 카지노가 추가로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랜딩카지노의 경우 면적을 7배나 확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카지노 외에 6개를 더 허가해주는 셈이 된다. 때문에 이번 랜딩카지노를 시작으로 드림타워 등 향후 도내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름은 그럴싸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애당초 신화나 역사는 찾아볼 길이 없고 자칫 ‘카지노 천국’으로 둔갑할 판이다. 이 모두가 외자유치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가 낳은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가 이번 랜딩 카지노 확장과 관련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