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와 함께하는 제주지역 좋은 일자리 만들기 ’
<10>‘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

제주지역은 산업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도내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에 밑돌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대부분의 대졸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도내 공공기관(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2017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4명(36.9%)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도민(60.4%)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서비스직 15%, 사무직 10%, 농림수산업 8.7%, 전문직 8.4%, 단순노무직 7.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도민들 중 66.4%는 임금근로자이지만, 33.6%는 비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직위는 상용근로자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임시(10.3%)또는 일용근로자(7.4)이다. 이 같은 직업 구조는 저임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임금근로자의 절반(50%)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7.5%를 차지했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5.5%,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이 10.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1%, 그리고 6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1% 순이다.

1년 전에 비해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도민들의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시에 내년(2018년)에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다소 비관적인 인식이 많았다.

제주지역 근로임금은 전국 평균에 80% 수순에 머물고 있고,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체가 대다수(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9.7%(2016년 기준)로 나타나 소득 향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지역과 도민들의 소득창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 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천, 일자리 정책 로드맵 수립, 고용영향평가제도 실천, 청년 및 여성·신중년·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직업재교육훈련 정책 강화 등의 일자리·고용·복지·교육 분야와의 연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기업계와 노동계, 학계, 행정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논의 사회적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 도정 목표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충전’으로 설정,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203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도민 체감형 경제정책 실현과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생산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생산품 구매 인센티브제 실시와 제주제품 JQ인증제도를 강화하고 공유경제자원 시스템 도입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시책 등을 추진한다.

또 도민들이 도정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노사협력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13일 2018년도 본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본격적인 청년 취업 및 단계별 지원을 위해 ‘청년취업지원 확대’, ‘제주형 재형저축 운영’,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사업’ 등 청년일자리 3종 시리즈 사업을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서 지원금은 월 50~70만원(10명)으로 인상·지원하며, 청년근로자가 5년간 재직 시 본인 부담 월 10만원(총 600만원)을 적립하고, 사업주가 월 15만원(총 9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제주도가 월 25만원(총1500만원)을 지원하는 ‘제주형 재형저축’제도를 시행한다.

만기 시 근로자는 3000만원+이자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일정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내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5대 유망서비스산업, 이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JDC) 역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도민 행복지원을 위해 ‘JDC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JDC의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JDC는 지난 5월 ‘JDC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내 일자리 전담직원(2명)을 배치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JDC는 자체 및 주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규직 정원(293명)의 12.3%(36명)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자체 추진사업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진행했다. 또 투자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JDC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대내외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개선으로 기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JDC의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JDC는 연내(12월 중) 일자리 창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전담부서를 일자리혁신실로 변경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및 연도별 일자리 창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세부 실행과제 이행 점검 및 체계구축,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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