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신화월드로 대거 확장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내 정치권도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질타하고 나섰다.

앞서 람정코리아는 이달 5일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 소재지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는 것.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영업장 면적이다. 람정코리아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기존 803.3㎡에서 5581.27㎡로, 무려 7배나 확장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에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제주도는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평화의 섬 이미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이란 미래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도내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신규 허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며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가능여부는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곧 허가권인 것처럼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매장보다 6배 이상의 면적 증가를 동반한 이전을 두고 단지 ‘변경’으로만 볼 상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카지노가 입지할 호텔 개장을 앞두고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도정의 발표를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처럼 랜딩카지노의 대폭적인 확장은 도내 카지노의 대형화를 부추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더욱이 현행 체제에선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다. 기존 카지노 인수 후 확장 이전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더러, 카지노감독위나 도의회 등의 의견 청취 과정 역시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랜딩카지노가 생길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런 편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한 제주도와 도의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