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8일 근로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도는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 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세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발표한 것이었다.

도는 "정부는 실업·복지대책사업 49개 중 15개 사업(10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으나 제주도 전환심의위원회는 49개 사업 근로자(246명) 전원을 전환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주정차 지도단속 등 권한 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행위에 보다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정부의 지침에 역행하며 부실 심의를 진행했고, 대규모 해고를 자행해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자화자찬식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환심의위원회에 노사동수로 구성할 것과 노동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왔지만 참여를 배제한 채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