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주민들 요구사항 형식적으로만 수용” 비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수용했다”며 “부실용역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 검증하고 결론까지 발주처인 자신들이 내리겠다는 ‘아전인수’격 협의체계를 설계해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도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은 처음부터 성산읍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고, 주민들의 호소마저도 외면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를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고 단시간에 소진시키려는 모든 개발 개발논리와 토건논리에 명확히 반대함을 선언한다”며 “제주도청 앞 천막도 오는 29일 자진 철거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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