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및 분권(分權)’ 수준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도가 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도내 만20세 이상 성인남녀(유효표본 1005명)를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을 통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49.3%가 ‘보통’이라 응답했고 ‘낮다’가 26%, ‘높다’는 의견은 24.7%에 그쳤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활동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도와 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역량 부족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중 25%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역량 부족’을 꼽았고, 23.9%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 부족’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주지역 재정 및 예산 부족’(21.4%)과 ‘자치권한 부족’(17.9%), ‘제주도민의 역량 부족’(10.8%)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66.9%가 향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61.4%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권 강화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민 73%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위상(位相)에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데 그 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역량 부족은 곧 제주자치도의 역량 부족을 뜻하는데, 이것마저 따로 구분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지위를 국가 법률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야말로 난센스(nonsense)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제주도의 지방자치 및 분권 수준이 아직 낮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동안의 도민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아주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