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 “비리 연루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 색출 바람이 전국적으로 몰아치는 중이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이달 8일 제주테크노파크(JTP)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1명을 입건하는 한편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도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시체육회를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한다.

이번 수사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도감사위는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침에 따라 TF팀을 구성, 지난해 11월~12월 도내 출자·출연기관 등 1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기승을 부렸다. 지역이 좁아서인지 예컨대 모 공공기관의 누구는 어느 지사 때 들어와 근무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준거해 조사범위를 최근 5년간 채용실적으로 국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감사위 특별점검 결과 전체 대상 15곳 중 4곳만 포함된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번 채용비리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따라서 경찰은 감사위의 수사 의뢰와 관계없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인도 대충은 인지하는 사실을 ‘첩보의 바다’라는 경찰이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정부 하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정부 산하기관 인사를 보면 전직 국회의원이나 관료, 시민사회단체 간부 출신들이 사장 및 감사 등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전문성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나, 기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 법이다. ‘큰 도둑은 놔둔 채 작은 도둑만 잡는다’는 비아냥이 왜 나오는지 정부는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