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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道의 개정안 재의 요구 랜딩카지노 확장 꼼수”
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통해 즉각 철회 주장
“도조례 따라 지사가 얼마든지 변경허가 제한”
데스크 승인 2018년 01월 11일 (목) 박민호 기자 | mino7791@naver.com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지사 재량권’ 문제를 두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개정안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법률자문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지사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 때문에 도지사는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확장·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3일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관련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카지노 면적 보다 2배를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상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면적변경 허가제한과 관련, 도지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인데, 제주도의 재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랜딩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분명하게 제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재의 요구 등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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