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1981년부터였다. 제주농업 발전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이 본래 취지다. 대상은 농업학교 졸업자와 가업 승계농 및 기타 창업농 등으로, 이들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비한 조치였다.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영농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으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해준다. 지원조건은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황이다. 지금까지 모두 2069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날로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후계농업경영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주시의 경우 2015년 54명을 정점으로 2016년 51명, 지난해엔 32명으로 감소했다. 서귀포시 역시 마찬가지다. 2014년 45명에 이르던 후계농업경영인은 지난해 23명으로 급감했다. 대상 연령기준을 3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50세 미만으로 확대해도 나타난 결과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청년들의 영농 기피와 함께 융자금 지원 규모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탓이다. 최근 도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현재의 융자금(3억원) 갖고는 수익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농지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융자금 인상 건의에도 정부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큰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 또한 탄력 운용이 필요하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마저 막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