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이성용 주거복지 방안 연구서 주장

제주지역 도시계획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거복지실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연구(주택)-계획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생활환경측면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의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도민연구단 15명을 선정해 주거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주택문화,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택수요, 기반시설과 같은 중점이슈 5개를 도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문화는 제주만의 독특한 고유한 거주문화 및 공간에 대한 이해와 향후 표준모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며 “시대의 변화, 평균수명의 증대, 1~2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한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복지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기틀의 마련이 중요하며,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한다”면서 “지역특성과 주거정책, 도시재생사업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주택정책과의 연계방안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제주형 주택문화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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