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2월 초쯤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함구로 일관하고 있으나 대략의 결과는 나타나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기관은 모두 4곳. 지방청이 제주테크노파크(JTP)와 제주4·3평화재단을, 동부경찰서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시체육회를 수사해왔다. 2월 초 발표가 중간수사 형식인지, 최종 결과인지는 미지수지만 어느 정도 수사결과에 대한 윤곽은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제주4·3평화재단은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 시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다. 또 JTP는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후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해 1차 서류심사에서 10위에 그쳤던 응시자를 1위로 평가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 역시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계획 수립 후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미 예고했던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 “비리 연루 임직원 및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보다 부모의 스펙으로 채용이 결정됐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비리 연루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당사자에 대한 퇴출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채용비리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큰 죄악과 다름없다. 특히 ‘공정’과는 멀어진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키움으로써 이 나라의 미래마저 암울케 하는 암적 요소다.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취업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한 ‘기득권 사슬’을 뿌리뽑지 않고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내일의 희망과 국가의 장래를 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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