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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 주택·땅값 고공행진에 도민 세금부담만 가중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등 상승률 연속 ‘전국 최고’
제주시 재산세 목표액 46%↑ ‘세금폭탄’ 현실화
데스크 승인 2018년 02월 13일 (화) 한경훈 기자 | hkh87@jejumaeil.net

제주지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도민들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최근 공시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전년 대비 12.4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5.51%)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5.54%P 낮아졌지만 주택 가격 변동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땅값(공시가)도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5777필지 공지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45% 올랐다. 땅값 상승률 역시 지난해(18.66%)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주택·땅값 상승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현행 보유세 과세 방식은 과세표준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누진제 적용 등으로 세 증가 부담이 큰 구조여서 저가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마찬가지로 늘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재산세 징수 목표액을 작년보다 각각 46%(654억8100만원→956억1300만원), 11.5%(461억원→514억원) 늘려 잡고 있다. 징수 목표액을 높게 책정한 것은 공시 가격 상승세를 예상한 조치로 보인다. 공시가의 큰 폭 상승이 현실화한 만큼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도민은 “땅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뿐인데 행정이 매년 공시지가를 크게 올려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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