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 및 경관 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선 경관영향 유형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14일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경관 분석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과 후에 대한 변화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거론된 부분과 저감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 경관 분야에 대한 문제 또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지역은 지난 199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획하거나, 진행된 사업 중 총 203건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9개 분야 80개 사업으로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분야는 관광단지 개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과 자연지형의 구분이 모호하고, 건축물의 형태 또한 명확하지 않아, 개발 이후의 현황사진과 스케일이 비교하기 어려워 시뮬레이션의 신뢰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자원의 발굴을 통해 경관자원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 △경관영향예측 기법 고도화 △경관영향 유형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수행 △다양한 경관지표의 발굴과 적용 △경관지표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연구원은 “경관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은 단지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심의뿐 아니라, ‘경관법’과 관련된 경관위원회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은 심의에서도 적용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